서울 초등학교 신입생도 2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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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약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처럼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지급해 의류와 스마트기기, 도서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원은 서울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3:3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2월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기본소득으로, 지급 첫해인 올해 약 13만6700명에게 30만원씩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초등학생 대상 지급은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과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2022년도 예산안 반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6월부터 안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