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사라져야 할 '캠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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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정책보다 권력 목표인 사조직
민생 안중 없고 지지율 올리기 몰두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정파탄 우려
'보스정치' '부패정치' 온상 가능성
세비 받는 의원 캠프활동 비정상
캠프 아닌 정당정치가 중심 돼야
김인영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캠프정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념과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공조직에 모여 정권을 획득한 뒤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캠프는 함께하는 이념이나 정책도 없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지율을 올린 뒤 정권 차지해서 권력을 나눈다’는 목표만 가지는 사조직이다.대선이 정당이 아니라 사조직 캠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관행이 정착된 것은 2002년 16대 대선 이후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무의미했고, 1987년 대선 때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당내 독보적 후보였기 때문에 캠프정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후보자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조직이 만들어졌다. 월계수회, 민주산악회, 연청이 그렇다. 캠프정치가 등장한 데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론몰이가 수월한 외곽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당 조직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캠프정치의 문제는 캠프가 사조직인데도 공인이 들어가 직을 차지하고 일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 직을 맡고 일하는 해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의원들이 세비는 국회에서 받고 일은 캠프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선주자 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민주당 현직 의원이 이재명 캠프 40명, 이낙연 캠프 37명, 정세균 캠프 27명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48.7%가 캠프에 합류했다고 ‘당내 압도적 지지’를 자랑하지만, ‘당 위에 윤 캠프’라는 비판도 있다. 캠프정치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에 근거한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캠프를 대변하는 경연장이 됐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캠프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캠프정치의 폐해는 또 있다. 정당은 그래도 정책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급조된 캠프의 정책들은 예산도, 집행 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급조 ‘포퓰리즘 공약’인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나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를 재정파탄의 지옥으로 끌고 갈 태세다. 또 캠프는 사안에 따라 대변인들의 말이 마치 조폭 패거리의 말처럼 쉽게 거칠어진다. 충성과 인연으로 뭉친 사조직이기 때문이다.
캠프정치는 한국식 ‘우리들의 일그러진 엽관제’를 만든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교수, 언론인, 관료까지 ‘집권 후 한 자리’를 기대하는 사람을 줄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직이나 기관장 임명에 따라붙는 ‘캠프 출신’이라는 딱지가 암행어사의 마패로 통했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일했다고 청와대 비서가 되고, 장관이 되는 지름길이 되니 정치꾼과 정치 낭인들이 모여들어 한탕을 노리는 정치 도박판의 본산이 되고 있다.
캠프는 부패정치의 온상이 된다. 보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나면 쉽게 ‘시카고 머신’이나 뉴욕 ‘태머니 홀’과 같은 ‘정치 머신(political machine)’의 거대 부패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당선 후 권력을 차지하고 재화를 나눠주며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보스 정치’와 독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머신 정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한 특보가 저지른 ‘차떼기’ 정치자금 수수는 좋은 사례다.
이제 ‘줄 세우기’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캠프정치는 폐지하고 정당이 그 역할을 받아야 한다. 정당 내에서 정책 개발과 선거운동이 진행돼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또 당의 공식 조직이라야 대선후보 경쟁에서 떨어진 후보자들의 공약을 선별해 당의 대선 공약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부패와 독직, 보스 정치의 온상이 되는 캠프정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