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주재원 입국규제도 풀 듯…韓기업 숨통 트인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사업목적 장기체류 비자발급 재개 검토
아사히 "주말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
1일 입국제한 3500명→5000명으로 늘리기로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가 주재원 등 사업목적의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10개월 만에 신규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장과 주재원이 일본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국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업목적으로 일본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신규비자의 발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업목적의 장기체류자는 경영인 등 기업인과 의료인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할 직종 등 세부사항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입국규제 완화를 공식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인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가 발급되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이 지난 1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이후 상당수 한국 기업의 법인장과 주재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일본 정부는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자와 유학생, 기능실습생의 신규 입국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출장을 위해 일본을 단기간 방문하는 기업인의 격리 기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최단 3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0일 동안 자체 격리를 해야 했다.

이미 일본 장기체류 자격(재류카드)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면 격리기간이 10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존슨앤존슨이나 중국산 백신 접종자는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관광객은 입국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봐 가며 단계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늘릴 방침이다.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제6차 유행을 막기 위해 1일 입국자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1일 3500명인 입국자수를 단계적으로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