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없다…주머니 뒤질 상황 아냐"

김부겸 "내년 예산 편성은 국회가 결정할 일"
"250만~300만 소상공인 돕는 게 제일 시급"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장은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이 부분에서는 더는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 논의를 해준다면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내년 치에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정 당국이 늘 국민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추경을 거쳐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3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48~5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라고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혔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달라.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