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개별 대선후보에 정책·공약 제공 안돼"…전 부처에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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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전 부처 공무원에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3일 김 총리는 서한문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차관들의 '공약 발굴 지시'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작자들이 유렵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