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가필드 부사장, 국회 과방위원들과 면담…망 사용료 대안 검토 입장 재확인 이원욱 과방위원장 "국내기업 역차별 안돼", 김영식 의원 "망사용료 입법화"
방한 중인 넷플릭스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료의 '공정한 책정과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료 분쟁에 대해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에 대해선 추가적 보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이날 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징어게임'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넷플릭스 측에 전했다.다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넷플릭스 측에 당부했으며, 망 사용 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도 설명했다.
망 사용료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과 만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의 기술적 조치에 대해선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