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달려간 넷플릭스…망사용료 논의엔 '찬바람'

여야 의원 "망 사용대가 관련 입법안 지지" 일색
"넷플릭스, 면담 준비가 안됐다" 면담 취소도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국회의원 여럿을 차례로 면담했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는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법률안 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3일 각 의원실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를 각각 만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과방위원장 "협상 의지 없으면 법이 강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법률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가필드 부사장과 가장 먼저 만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넷플릭스가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넷플릭스발(發)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 만들어진 유료 도로를 사용하면서 통행료는 내지 않고, 속도가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짧은 시간에 도로를 지나겠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적절한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공정 경쟁에 바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는 자체적인 기술 조치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썼다.

야당 의원도 "망 사용대가 관련 입법안 지지"

이어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에 대해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와 관해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그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여야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면담 의미없다" 취소도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면담을 취소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당초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선 면담건 등으로 볼 때 넷플릭스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협의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며 "기껏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면담의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흥행 수익 좀더 나누겠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오징어게임의 흥행 수익을 국내 제작 참여기업과 추가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의 흥행 정도와 관계없이 제작 참여기업이 사전 계약에 명시된 만큼만 수익을 가져간다. 오징어게임의 경우엔 제작사가 10% 수익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에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