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남 변호사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씨 구속영장은 같은 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주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재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의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제주 출신인 문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15년 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2019년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은 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힙합 가수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21·예명 노엘)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대구 달성고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17년 부장판사가 됐다.
앞서 문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쫓기듯 영장을 청구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낸 지 3시간 만에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로 비쳤다. 하지만 이날 서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더해 문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로서는 일단 '체면 회복'을 하게 됐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의 피의자 중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할 소지가 남게 됐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