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구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입을 막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범죄 가담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해외 콜센터 등에 거점을 둔 총책과 현금 수거책 같은 국내 조직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 대부분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다.
특히 상부 조직은 '대출금 회수'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 허위 구인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해 인출·수거책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형사 처벌 위험에 내몰린 구직자도 많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에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이용자가 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을 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고 메시지를 읽어야 다음 단계 거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범행 가담자의 고의 입증이나 양형 자료로 활용해 허위 변명과 처벌 회피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대검은 "개선안은 모든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