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2만 농가에 2.2조원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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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2조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2만 농가에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2년차를 맞았다.농식품부는 올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2조226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5410억원,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1조685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2조2753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대상자를 가려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5일 공익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다.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올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신청 이후에도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2년차를 맞았다.농식품부는 올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2조226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5410억원,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1조685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2조2753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대상자를 가려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5일 공익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다.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올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신청 이후에도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