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좌파정치'의 자유론이 위험한 이유

망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자유가 창조·성장 원동력

이재명 1호 공약 '성장 회복'은
공권력 행사의 무제한 자유 선언

왜곡된 자유관은 전체주의의 길
자유와 책임 '쌍둥이 가치' 새겨야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문재인 정권 이후 자영업이 수난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음식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는 이유에서 ‘음식점허가총량제(총량제)’를 언급했다. “식당도 맘대로 못 여냐” 등 지적이 쏟아지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의 ‘진보정치’의 자유론은 국정철학의 기초다.

우선 주목할 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이 후보자의 말이다. 정부 허가 아래 안전하게 영업하는 것만이 자유라는 좌파의 시각이다. 총량제는 특정한 사업가를 위해 시장의 진입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특혜제도다. 음식과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손님을 끌 수 있는 메뉴 개발과 친절한 태도를 만들어낼 압력도 없어진다. 진정한 자유는 망할 자유, 실수를 저지를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자유가 없었다면 애플, 벤처,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이 존재할 수도, 대한민국 국민이 전대미문의 풍요를 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총량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특혜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특혜제도는 정치·관료·사업가가 카르텔을 형성해 이권을 나눠 먹는 정실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실수할 또는 망할 자유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이유는 인간은 잘못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사회 발전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학습에 좌우된다는, 그리고 성장의 원동력은 자유의 창조적 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정실 사회에는 성장의 원동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성패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 없는 책임과 똑같이 쓸모가 없다. 책임은 개인에게 일종의 압박이다. 정부의 허가 아래 안전하게 영업하는 걸 자유라고 이해한다면 식당은 손님을 끌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은 자기 책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총량제는 책임 없는 자유를 보장하는 좌파의 전형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야심에서 1000조원의 빚잔치를 벌인 퍼주기식 복지, 물질적인 지원으로 책임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명분의 기본소득도 한통속이다.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 후보가 선언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은 틀렸다. 자유와 책임의 창조적 힘 대신에 정부의 경제계획·간섭 등 공권력 행사의 책임 없는 무제한 자유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결부된 자유를 무시하고 번영을 누린 역사적 사실은 찾기 어렵다. 산업화의 길을 연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이 후보의 해석도 옳지 않다.

산업화의 성공은 사유재산 보호, ‘잘살아 보세’로 표현한 탁월한 리더십, 자유무역, 균형예산원칙 등 제도의 결과였다. 그런 제도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정부 간섭 때문이 아니라 정부 간섭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성공했던 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장된 노동자, 농민, 기업인, 자본가 등이 기업가 정신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의 무제한 자유를 가진 게 좌파정부다. 선출된 정부는 자유를 선하게 이용하는 데 반해 시장참여자는 자유를 남용한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낭만적 국가관에서 비롯된 한낱 기우(杞憂)일 뿐, 전체주의의 길이다.

좌파의 그런 국가관의 최고 절정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다. 강자에게는 자유 없는 책임을 지우고, 약자에게는 책임 없는 자유를 허용하는 정치다.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은 윈윈(win-win)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역사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치다. 좌파의 왜곡된 자유관은 결코 ‘성장회복’이 아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의 티켓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좌파가 직시할 건 한류의 중심에 있는 자유와 책임의 쌍둥이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