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생색만 내고 책임 미루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 제대로 된 반성 없고
소주성 실패도 끝내 인정 안해
탄소중립 과속은 미래에 큰 짐"

박준동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

동서양에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많이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책임감이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배는 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현대사회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막스 베버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정열, 통찰력, 그리고 책임감을 꼽았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The bucks stop here(모든 책임은 나에게로)”가 적힌 패를 책상에 놓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정부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선 더하다. 출범 초기부터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지금까지 그렇다. 의도와 달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 문 정부는 4년 반 내내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을 투기세력에게 돌렸고 세금 인상과 대출 제한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선 가격 안정을 꾀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외면했다. 그 결과가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기간 중 2배 뛰고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2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고통은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집 없는 사람은 치솟은 집값이나 전·월셋값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투기와는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은행 돈 빌려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만 했다. 다른 언급은 없었다. 마치 남의 일로 치부한다는 인상까지 든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부라는 구호에 가까운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내년엔 91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쓰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커졌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는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 ‘소주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자화자찬은 이어지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결과는 어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제의 예외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비정규직은 올해 8월 기준 806만 명으로 문 정부 출범 당시보다 150만 명가량 늘었다.

문 정부 말기에 나온 탄소중립 과속은 앞의 두 가지 사안보다 더 심각하다. 다음 정부에 떠넘긴 숙제의 양과 무게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국제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2030년까지는 30% 초중반을 감축하고 이후에 속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40% 감축을 약속하는 바람에 앞으로 남은 9년간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빨리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남았다. 글로벌 무대에서 제조업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를 인정받았다. 한국은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다.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오래전 선진국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다. 폼은 나겠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선진국에서 다시 탈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