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취소…10년전 '준예산 사태' 재연 조짐

'박원순 사업' 예산 삭감 놓고
오세훈 vs 시의회 갈등 고조

서울시의회가 5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재개 계획을 연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10년 전 ‘준예산 편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재개하려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시의회는 전날 오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시의회의 견제를 왜곡해 호도하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더 모은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 안팎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양측이 비판과 반박을 주고받으면서다. 서울시는 전날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박 시장 재직 당시부터 지적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 위탁·보조금 과다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한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수년간 지적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 왜 서울시 공무원을 탓하는지 묻고 싶다”고 시의회를 재차 공개 비판하는 자료를 냈다. 시 관계자는 “준예산을 편성하면 신규 사업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민생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 준예산을 짜는 데 보름가량이 필요해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일 민간 위탁 및 보조 분야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44조748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