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