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등 전국 9개 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했다.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주최 측 시장들은 토론회 전 국회를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9개 시는 건의문에서 "지방도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나날이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송재호 의원은 "형평성 원칙을 강조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했지만, 전국에 공공기관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혁신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하는 지역의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운 현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2차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망이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