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의 Fin토크] 코인에 세금 떼기 전 해야 할 일

임현우 금융부 기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최대 7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시세판 모습. 한경DB

이번에는 ‘코린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얘기다.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던 정부 계획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면서 유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음에는 몇몇 야당 의원이 연기론을 꺼내더니 여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를 다녀온 암호화폐업계 대관(對官) 담당자는 “여야 모두 유예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는 듯하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코인 과세를 1~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물론 정부가 “예정대로 한다”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찌감치 암호화폐 과세를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인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거래소 인허가제를 비롯해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행정 서비스’부터 제공해야 세금 걷을 명분이 생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3지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양도소득세 대신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대선 앞둔 與野 "코인 과세 미루자"

암호화폐 과세가 폭발력 강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박상기의 난’과 ‘은성수의 난’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코인 정책에 투자자들의 반감이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20~30대다. 젊은 층의 호감도가 떨어져 고민이라는 후보들이 거대한 표밭을 들쑤실 이유가 없다.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연결된 은행 실명계좌 수는 지난 9월 24일 기준 733만6819개. 거래소 간 중복 가입을 감안하더라도 500만~700만 명 이상이 코인 투자에 발을 담근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계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는 고집을 멈추라”고 쏘아붙였다. 사실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부터로 정한 소득세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여의도의 ‘돌변’을 좋게 보기 힘든 이유다. 다만 시행까지 두 달이 채 안 남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완성하지 못한 과세당국도 원인을 제공했다. 국내 거래소끼리 거래 내역을 어떻게 공유할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은 어떻게 할지, 채굴이나 에어드롭(무상 지급)은 어떻게 볼지…. 교통정리가 안 된 ‘경우의 수’가 수두룩하다. 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코인과 주식의 과세 기준이 다르냐는 납세자 저항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코인 정책' 함께 제시해야

국내 법체계에서 코인의 존재는 두 군데에서만 인정된다. 과세의 근거인 소득세법, 그리고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이다. 정부는 특금법을 통해 4대 거래소에 사실상 독과점 기회를 열어줬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그 이상의 규정이 없으니 투자자 보호는 부실하다. 당국이 “여기서 더 개입하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프레임에 갇힌 사이, 누군가는 규제 공백을 즐기며 수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1차 코인 광풍’이 분 2017년 11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등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며 “코인 거래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올초 ‘2차 광풍’ 때도 정부는 거품이 꺼져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4년 전 6400달러이던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가 됐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열 배 넘게 불어났다. 미국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끌어안았고, 일본은 거래소 상장까지 깐깐하게 규제하는 등 규제당국마다 나름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다.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법정화폐로 채택한 곳도 생겨났다. 과세 유예만 외칠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