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어쩌나…'밀월관계' 대만 TSMC에 보조금 주는 日

日-TSMC '밀월' 본격화…"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법제화"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라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 중인 법안에 일본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다"며 "첫 지원 대상 기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TSMC는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14일 발표한 바 있다. 내년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TSMC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TSMC와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천억 엔(수조원)을 확보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기금을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투자·기술개발 지속 등을 내걸고 있다. 일본 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때 증산에 응하도록 하는 조건도 고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위험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WTO는 공정한 무역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산업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보조금, 국산 부품과 재료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국내상품 보조금은 협정 위반('레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반도체 보조금은 개별 케이스별로 불법성을 판정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WTO에 제소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