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정치 중립' 의심받는 검찰·공수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링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 사주’ 등 의혹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운명이 수사기관 손에 달린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기관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공수처가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들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유감이다. 대검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부터 그렇다. 대검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때 대변인이었던 이들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을 포렌식 했다. 전화기 사용자들의 참관을 보장해야 하는 법을 위반해 무방비로 턴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윤 후보 연루 의혹 사건들을 들춰봤고, 공수처는 감찰부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가져갔다. 공수처가 까다로운 영장 발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대검 감찰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검찰과 공수처가 야당 후보 협공에 합이 된 듯하다.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사모펀드 의혹 배후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 주장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윤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 맞춰 감찰을 벌이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찮다. 공수처는 어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야당 후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장동 게이트 핵심인 ‘윗선’ 수사는 검찰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윗선’ 수사의 핵심은 배임이지만 검찰은 곳곳에서 차단막을 치고 있다. 검찰 내에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책임은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검찰청법 4조엔 검사의 정치 중립을 못박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다. 지금 검찰과 공수처는 이런 중립성을 헌신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기울어진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