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바꿔야할 정책 '부동산'…與지지층이 변화 더 갈망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부동산 정책 '심판론' 민심 반영
일자리 창출·검찰개혁·탈원전 順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장 빨리 바꿔야 할 것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차기 정부가 바꿔야 할 우선 분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일자리 및 노동정책(12.1%), 검찰 및 사법제도 개편정책(9.6%),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7.0%), 대북정책(5.4%)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주택 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 변경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서울은 응답자의 56.7%, 경기·인천은 60.5%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 유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무주택자에게는 전·월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47.3%)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1%)에서 부동산 정책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지층도 인정한 것이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39.3%)에서도 부동산 정책 교체를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응답자의 64.8%가 부동산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18~29세(54.7%), 40대(55.7%)에서도 과반수가 부동산 정책 변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0·40·50대는 일자리 및 노동정책보다는 검찰 및 사법제도 개편정책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에서 공정 이슈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이 36.9%의 응답을 받아 일자리 창출(24.7%), 물가안정(22.9%)을 앞섰다. 기업규제 완화(7.8%), 국내 소비진작(3.3%) 등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엔 세금 제도 보완(25.6%), 공공임대주택 확대(20.8%),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확대(19.5%), 부동산 자금 대출제도 보완(15.1%) 등의 순이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