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고용노동부 "나 떨고 있니?"

내년 3월 대통령선거 경쟁 구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강구도로 정해지면서 관가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을 놓고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는 소리까지 들은 기재부와 노동정책을 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던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용부는 아직 노동정책과 관련 '정체'를 알 수 없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쥐었을 경우 그야말로 '악몽'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라는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자는 주장에 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반박논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고용부는 지금도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근로감독의 지방정부 이양 혹은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여당 대선후보가 된 마당에 처지가 곤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부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경우 고용부 조직은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약 1900명, 전체 고용부 직원 8000여명의 약 25% 수준입니다. 고용부 직원 4명 중 1명은 근로감독관인 셈입니다. 물론 근로감독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양 혹은 공유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재명 후보 당선 시에는 고용부 조직은 큰 변화를 맞게될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노동법원 이슈도 고용부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사안입니다. 노동법원 신설 이슈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고용부와 경영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노동법원 신설 재추진을 천명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찬반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노동법원이 생기면 기존의 노동위원회의 존재 여부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에 하나 기존의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으로 전면 전환한다면 고용부에는 '인사 대란'이 불가피해집니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노동위원회에는 실장급 자리만 3개(중노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서울지노위 위원장), 전국 12개 지노위원장 등 국장급 자리도 18개에 달합니다. 고위공무원 자리만 비교하면 고용부 본부와 비슷합니다.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고용부 직원들의 분위기라는 전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떨고 있니?"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