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발의…"특정인의 이익 독점 막아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야당이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막고, 참여 시행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도입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특정인들이 사실상 독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예. 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