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반대하는데…與,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 천명

국민 10명 중 6명 재난지원금 반대

윤호중 "추가 세수 활용 최대한 빠르게 지급"
"여·야·정 협의 통해 구체적 사안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야 한다"며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돕기 위한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국민도 체감했을 것으로 안다"며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오는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므로 이를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말부터 지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언급하자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민 여론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 '잘 모르겠다'는 7.1%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68.0%가 지급에 반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수혜 직종으로 여겨진 자영업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62.8%에 달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를 참고하면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