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현장검사, 처벌보다 사전 피해 예방에 중점"

"금감원 재량적 판단,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장 검사 시 사후 처벌보다 리스크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 "금융 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