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상호금융' 대출금리 역전에…금감원장 "시장 자율 결정"

"우대금리 폐지설 검토한 사항 없어…모니터링 중"
"내부 통제 여부로 일률적 제재 완화할 생각 없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의 영향으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금융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9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 2금융권 대출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여파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데 대해선 "우선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관련 논의한 사안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은행권이 내부 통제를 잘할 경우 징계, 과태료 등 제재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징계 절차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현재 추가로 내부 통제 제도 등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문제와 제재에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