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국민 여론 따르는 게 정치", 정말 그런가

자동차·스마트폰 신세계 연
헨리 포드와 스티브 잡스의 교훈

여당 후보도 '큰 업적' 인정한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건설
온갖 반대 이겨낸 '결단'의 결실

이학영 논설고문

퀴즈를 풀어보자. “내가 만일 OOO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남긴 말인데 OOO을 채워 넣어보시라.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나는 OOO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OOO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답은 ‘소비자’다. 뜻밖인가. “소비자는 왕”으로 불릴 만큼 기업에는 소비자들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대부분 기업이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입맛을 맞추는 데 사활을 건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서다. 두 기업 천재는 그런 통념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이 생각지 못한 제품을 내놨다. 그 뒤 벌어진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세상은 혁신 제품 출현에 열광했고, 시장판도 변화를 넘어 인류문명 진보에 한 획을 긋는 도약이 이뤄졌다. 진정한 기업가란 그런 것이다. 당장의 소비자 반응이나 유행과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깊은 고독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씨름한다. 그렇게 탄생한 혁신 제품이 잠자고 있던 거대 수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며 세상을 훨씬 더 살 만하게 만든다.

기업들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다. 국가 경영, 정치도 마찬가지다. 앞날을 내다보고 나라 근간을 튼튼하게 다진 대부분 정책 결정이 당대(當代)에는 온갖 반대 및 방해와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박정희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이듬해 착공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반대가 분출했다. 야당과 대다수 지식인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가 거셌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원조로 불리는 변형윤 교수를 비롯한 당시 서울대 상과대학 교수 대다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적이며, 다수 국민이 아닌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변 교수는 “부자들이 기생과 첩들을 싣고 유람 다니는 도로에 불과할 것”이라는 야유까지 퍼부었다.

얼마 전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시작한 인천국제공항 건설도 그랬다. 1990년 6월 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신할 새 국제공항을 영종도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등의 반대가 들끓었다. 야당에선 “우리나라 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데 쓸데없이 큰 규모로 지어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고 깎아내렸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개항 4년 뒤부터 세계 공항평가에서 10년 넘게 1위를 질주하며 해외 각지의 환승 승객을 끌어모았다. 이용객 기준 세계 5대 공항으로 단숨에 자리 잡으면서 4만여 개의 질 좋은 일자리까지 창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여 전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일자리의 상징’으로 삼았던 배경이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신념을 갖고 대중의 반대를 뛰어넘는 결단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정치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수의 표심을 얻어야 정권을 차지하거나 지킬 수 있어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전형적인 사례다. 재정 파탄이 뻔히 예고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살려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제출된 개편안에 대해 “(연금납부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뒤 후속 논의 자체를 아예 덮어버렸다.

정책 결단의 기준이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당장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내외의 숱한 사례가 충분히 보여줘 왔다. 여당 대통령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하고는 정부 내 반대가 이어지자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게 관료와 정치인의 도리”라는 말로 반박한 게 그래서 불안하다. 온갖 반대를 무릅썼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한 것은 실언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