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60% 수익' 농촌 태양광, 난개발 부추기지 않겠나

정부가 마을 주민 주도의 농촌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보면 파격적 혜택이라 할 만하다. 참여 주민에게 최대 60%까지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도록 하는 등 고수익 보장, 저리 금융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이 망라돼 있다.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가소득도 보전해 준다는 취지지만, 금전 지원에 따른 전력 공기업에 비용 떠넘기기, 난개발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한국형 FIT)’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발전 공기업들이 고정가격에 전기를 사들이도록 한 것부터 그렇다. 전기값이 떨어져도 리스크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다. 가중치까지 부여돼 주민들은 다른 FIT 사업자보다 전기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차익 등으로 이들은 최소 30~40%, 최대 6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시장 평균보다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해 전기료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만 문제가 아니다. 외부 발전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빚는 갈등을 막기 위해 동네 주민 30명 이상이 지분을 갖는 형태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수익률이 보장된 판이어서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광풍’이 불면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곳곳에서 산사태 등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태양광 설치 경사각도가 15도 이하로 강화된 뒤엔 농지 규정을 악용, 축사를 세워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가 좁은 데다 7할이 산지이고 바람이 세지 않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 광활한 사막에서 1년 내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호주 등과 견주는 건 가당치 않다. 호주도 신재생 효율이 떨어져 보조금을 폐지했고, 바람이 강한 덴마크도 느린 풍속으로 울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50년 서울 5배 이상 면적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깐다고 하니 국토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반대로 발전 값이 낮고 오염 배출이 가장 적은 원전을 배제한 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다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