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도민 여론을 왜곡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A씨 등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천 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 같은 여론을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카지노 이전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 설명회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월 소규모 주민설명회에서 진행된 도민 의견 수렴 설문 과정이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업자 측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동원해 의견을 수렴,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