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완화되자 집회·시위 '봇물'

이달들어 1737건…한달새 3배↑
민주노총 13일 또 1만명 집회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3일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총 700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876건이다. 지난달 하루평균 274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집회·시위 신고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 접수된 집회·시위는 1737건으로 하루평균 217건이다. 지난달에는 44건에 그쳤다.

이번 주말인 13일엔 민주노총이 또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네 곳에서 접종 완료자 499명씩 총 20개 무리를 지은 뒤 70m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거리를 두고 499명씩 행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기 때문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방역적 집회 관리 기조에 맞게 불법 시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지난달 20일 전국 14곳에서 총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에서는 2만4000명(주최 측 추산)이 서대문역 사거리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도심에 배치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기습적으로 연 게릴라 시위였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44명을 수사해 20명을 입건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