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38개 관리품목에 대한 확대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산업별 수급 애로가 우려되는 품목을 살펴보고 관리품목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전지, 철강, 석유 등 주요 업종의 협회 및 단체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입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난이도와 대외 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관리품목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첨단 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역량이 부족한 품목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운다.
아울러 가격 급등이나 수급 애로를 겪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회의에선 요소수 사태 대응 현황 및 요소수 수입 다변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에 묶여있던 요소 1만8천700t에 대한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차관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차량용 1만t을 포함한 요소 3만t과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t,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물량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의 '해외 요소·요소수 수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추가로 요소 물량 발굴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부의 '요소·요소수 해외 TF'를 통해 물류·통관 문제 해소, 재정·세제 지원 안내 등 요소 수급 현황 전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신속 통관, 검사 기간 단축은 물론 할당관세와 물류비 보전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요소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