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요소 13일 여수항 도착…해외 운송에 국가필수선박 투입 검토 요소수 매점매석 3건 확인…경찰에 고발 조치
정부가 1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만리터(ℓ)를 생산하기로 했다.생산한 요소수는 버스나 청소차, 화물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투입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요소수는 최대한 신속히 운송하기 위해 전시에 쓰이는 국가 필수선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화물차·버스 10일치 운행분 요소수 생산 우선 현장 점검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톤(t)을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약 200만ℓ를 생산한다.
요소수 200만ℓ는 국내 사업용 화물차(14만3천대)와 노선·마을·특수버스(2만2천대)가 약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생산된 요소수는 바로 다음 날인 12일부터 버스와 청소차 등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버스용 요소수는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 2∼3곳을 통해 각 버스업체에 공급하고, 화물차용 요소수는 화물차 사용 빈도가 많은 100여개 주유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호주산 요소수 12일부터 민간 구급차에 배분…13일 중국산 요소 도착
이날 국내로 들어오는 호주산 요소수 2만7천ℓ 중 4천500ℓ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시·도청을 통해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된다.전국 민간 구급차(약 3천800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2천300여대로 이번 배분 물량은 민간 구급차가 약 4개월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중국산 산업용 요소 2천700t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한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t(요소수 환산 시 90만ℓ)도 오는 18일 중국 현지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베트남산 요소·요소수 추가 물량도 확보됐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산업용 요소 3천t,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요소수 물량은 산업용 요소 8천t, 차량용 요소수 125만ℓ로 늘었다.
◇ 요소수 운송에 국가필수선박 88척 투입 검토
정부는 또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요소수 물량에 대한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선사가 결정된 경우는 수입 선박 입항과 하역 시간을 최소화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와 협의해 수입지 인근 항만의 선박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체 88척 규모인 국가필수선박 투입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행 지원…요소수 매점매석 경찰 고발
이날부터 시행되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메일·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조정 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인력·운송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정부가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통해 직접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는 한대당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용 요소수 재판매도 금지됐다.정부는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의 단속 결과 이날까지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