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권 남용' 유우성 사건 검사들 조사·조치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된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을 다뤘던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공소권 남용 사례에 매우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공분 등을 감안할 때 수사가 더뎌 보인다거나 일각에서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수사 스케줄 상 큰 두 축 중 한 축인 특혜 부분 주범들이 다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간) 특검법 합의라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서 "특히 지금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