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집권 굳힌 '시진핑 중국', 더 거친 패권행보 우려된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이른바 ‘역사결의’를 보면 그는 마오쩌둥급으로 신격화되면서,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15년 집권의 3연임 기반을 다졌다.

독립국가가 스스로의 정체(政體)를 결정하고 상식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주권에 속한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과 일반 집단뿐 아니라 국가끼리도 밀접한 관계유지와 상호교류로 ‘초연결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웃 국가’ 움직임은 단순히 다른 나라 일로 끝나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역사적·지정학적으로, 근래에는 경제·산업적으로 중국은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중화정신’이 유난히 강조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결의’를 보는 한국 시각이 편할 수가 없는 이유다.

근래 중국이 보여준 패권적 대외 행보는 마냥 든든한 이웃이 아니었다. 터무니없는 ‘사드 보복’부터 요소수 대란을 초래한 ‘통관 통제’까지 공정한 교역 정신에 입각한 자유무역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관세 영역의 경제만 이 아니다. 한때 ‘동북공정’으로 논란을 유발하더니 툭하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군용기를 보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행보로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이나 키우려는 것 같은 속내를 감추지 않아 왔다. 이래저래 급성장한 덩치와 달리 ‘보편적 이성국가’로서의 면모와 행태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거친 이웃’인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중화’를 외치는 시진핑 장기집권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넓어지고 복층적으로 될 개연성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개인 우상화가 중국 내부 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의 3연임 초석이 깔린 날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 ZTE를 겨냥한 보안장비법을 가동시켰다. 미·중 갈등까지 격화되면 한국에 또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른다. 실속도 없는 친중국 노선으로 국제 위상만 모호해진 한국 외교는 한층 힘겨워질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나라 발전과 존망까지 좌우할 중국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호혜 대등하게 발전할 구상을 내놔야 한다. 동맹국의 불신을 초래한 ‘전략적 모호’나 실리도 못 찾은 막연한 친중은 답이 아니다. 당당하게 한국 입장을 밝혀 관철하고, 퇴행적 패권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결기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