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를 전에는 고위당정청협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 청와대가 동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안일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도 방역지원금에 대해 "사전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당정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재정당국은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 세수를 충분히 늘려 잡기보다는 자꾸 축소해서 뒷주머니를 차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을 남겨) 추경(추가경정예산)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그렇게 안이하게 볼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금 납부유예 시도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고, 돈이 남아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도 방역지원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고위당정청협의를 중단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관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 증액이나 새 비목(費目) 설치는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기말 정부가 거대 여당의 결정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욱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명목으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