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포퓰리즘

또 통신비·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다. 표만 노리는 이런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꺼내들었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카카오톡 등 기본 메시징 앱 등을 공짜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전 국민 안심데이터’ 공약이다. 연간 최대 3조원짜리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때도 통신사들에 요금 인하를 압박하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냐”고 윽박질렀다. 비단 이 후보뿐만 아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기본요금제 폐지, 반값 통신비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이런 압력과 간섭에 통신사들은 탈(脫)통신에 잰걸음이다. 남는 것도 없는 통신사업보다 AI·콘텐츠·빅데이터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KT의 ‘89분 통신장애’ 같은 사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시장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이달 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또’ 밀어붙일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13차례나 인하됐다. 주로 선거를 앞두고서다. 2012년부턴 세계 처음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까지 도입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제로(0%)인 데다 빅테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추가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카드 노조가 파업까지 거론하지만 당정은 수수료율 인하를 기정사실화할 태세다. 그 많던 카드포인트, 서비스 혜택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숱한 억지 정책에 비하면 통신비나 카드수수료율 인하 부작용은 ‘애교’ 수준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주택자 표를 의식해 내놓은 ‘임대차 3법’은 전·월셋값만 50% 이상 올려놨다. 저신용 서민을 지원한다는 신용회복, 연체사면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 금리 역전이라는 유례없는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일부러 연체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이미 유권자들도 ‘아무말 대잔치’식 공약의 패악을 다 알고 있다.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반대할 정도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구태 정치가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