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진단…온라인서 부품 구매·직접 조립, 규제 대상 제외 바이든 정부 새 규제에도 실효성 우려…몸집 더 불릴 수도
"온라인으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가 미국 내 폭력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한 이른바 '유령총'(Ghost Gun) 확산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총기 구입·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하조직 범죄자들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도난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유령총은 디지털 시대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총기법이 엄격한 지역에서 유령총은 더욱 만연한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법당국이 지난 18개월간 범죄현장에서 회수한 총기의 25∼50%는 유령총이었다. 또 검거된 용의자 대다수는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이었다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올해 유령총 전담 조직을 만든 샌디에이고 경찰서에서는 올해에만 10월 초까지 유령총 400정을 회수했다.
작년 한 해의 약 2배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부터 사법당국이 회수한 유령총은 약 2만5천정에 달한다.
NYT는 유령총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령총에 들어가는 부품은 실제 총기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된다.
온라인 구매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들이 구매한 무기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 폭력범, 정신 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유령총을 전통적인 총기처럼 취급하겠다는 새 규제를 발표했다.
핵심 부품에 일련번호를 새기고,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구매처에서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범죄자와 어린이 등의 유령총 소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단 총기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새 규제가 유령총 소지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다크웹을 통해 조립 총기를 판매해 온 공급상들의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총기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프린터의 가용성이 커지면서 갱단이나 마약 거래상들이 불법 무기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뒷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데릭 J. 루 경위는 3D 프린팅의 인기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들이 더 어두운 공급 수단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자들이 소음기와 가속발사장치 같은 것들을 추가해 팔기 시작했고, 환불 보장 등의 장치도 보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80%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이나 리시버는 기능성 화기로 분류돼 완전히 조립된 총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80% 미만이면 규정에서 예외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아마추어는 몇 가지 수정만 거치면 1시간 안에 총기로 바꿔 쓸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토머스 치텀 부국장대행은 법이 총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령총은 규제의 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NYT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만난 당국자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 변화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으며, 불법으로라도 온라인에서 총을 구하는 게 훔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유령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