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제한 풀어 심야 2000대 투입 나섰지만…

'택시대란' 해소엔 역부족
코로나 2년간 운전기사 급감
업계 "규제 과감히 풀어야"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택시 2000대 추가 공급을 목표로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 2년 가까이 흐르면서 택시기사 수가 구조적으로 급감해 일시적 3부제 해제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해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위드 코로나 이후 심야 택시 수요가 폭증하자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시는 3부제 해제로 택시 2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택시 수요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만6510건이었다가 이달 들어 7일까지 2만8972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운행하는 심야 택시는 1만6519대로, 전월 대비 36.9%(4448대)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5500여 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로 운영돼 왔다. 2일 운행 후 하루 쉬는 방식이다. 3부제가 해제되는 기간엔 휴무 중인 택시도 이 시간에 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엔 1차 경고 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70여 명 규모의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집중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만 골라 태우는 택시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택시 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심야 ‘올빼미 버스’를 늘린다. 노선별로 1~2대씩 총 13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약 5분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냉랭한 반응이다. 일시적 특별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이직해 인력 가뭄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3만527명이던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지난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1.4% 감소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랑지부 소속 이용호 씨(57)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기존 운행 방식을 바꾸려는 기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사가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3부제 같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더 많은 택시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장강호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