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확대간부회의서 재정준칙 도입도 강조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 없도록 언행 유념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전 직원 모두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 단위로 점검·대응하고,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하락세 착근에 천착하는 한편 내달 하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목표로 정책 수립을 가속하는 등 3가지에 초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내수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면서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