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문재인 정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與

윤호중 원내대표 “기재부, 세수 추계 실망”
“의도 있었다면 국정조사 감”

여당이 행정부 국정조사 언급 이례적
전 국민 지원금 압박용 분석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자, 정권 말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총액의 15%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인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세금을 초과로 걷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며 "국가재정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렇게 걷힌 초과 세수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 확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패키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며 "7월 예상보다 지금 19조원 더 들어온다. 그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에게 거둬들인 것을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축 재정으로 고통을 더 안겨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국회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서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오판을 할 뻔"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국민께 돌려주지 못하는 걸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단호히 말한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