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길 열린다고?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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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은 0.71%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따지만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에 30% 추첨제 도입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0%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고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이 소득 등을 따지지 않는 추첨제로 전환됩니다.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전체 물량도 늘어납니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됩니다. 30% 추첨제는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며, '금수저 특공'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서울 주택 매매·전세 상승폭 둔화…아파트는 2개월 연속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 0.72%보다 낮은 0.7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5월 0.40%, 6월 0.49%, 7월 0.60%, 8월 0.68%, 9월 0.72% 등 6개월 동안 상승폭을 키워왔는데, 지난달 처음으로 꺾인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만 따지면 0.83% 올라 지난 8월 0.92%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폭은 전월 0.54%보다 낮은 0.4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0.63%를 기록했는데, 지난 8월 0.72%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됐고, 고가 전세 대출 제한 등의 추가 규제가 전망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0.32% 상승해 5월 0.0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임명…반값 아파트 강행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임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15일 취임식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토지는 공공택지로 적극 개발해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이 본격화되면 서울혁신파크, 세텍 부지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자치구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혁신파크에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잘못된 발상"이라며 상업개발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텍 부지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는 강남구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송파구청도 원안대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인천 왕릉 앞 아파트, '58m 나무로 가린다' 검토안 논란
왕릉 경관을 훼손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을 두고 때 아닌 나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이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몇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국정감사 당시 제안한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포함됐는데, 최대 58m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200년을 자란 상원사 침엽수인데, 높이가 45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1100년을 넘은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높이도 42m에 그칩니다. 50m 넘는 거목을 해외에서 옮겨와 심는 것도 이송 방법이나 우리나라 기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에는 20층이 넘는 아파트를 4층으로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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