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조건부 타당성에도 작년이어 또 국회 문턱 못넘어…차기정부로 공 넘어가 野 반대기류 속 與 일부서도 신중론…'방위력 개선 차질' 지적도
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의 내년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5억 원 역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명목이다.
국회의 최종 예산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은 작은 만큼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하려던 정부와 군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33년 전력화 계획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에서 경항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조건부 타당성 확보'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군은 내년에는 경항모 도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단 수포가 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경항모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23년에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관련 연구가 추진됐다.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에서도 해군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수직이착륙항공기가 탑재된 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019년 8월 확보사업 공식화에 이어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나 경항모를 보호할 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격파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해양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오히려 대북 억지력 확보 측면에서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찬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서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154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F-35 성능개량 사업비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위력 개선비 삭감을 우려하면서 "올해 이렇게 줄어들면 내년에 또 (전력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