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삭감·SH 사장 임명 놓고…오세훈 -시의회 또 '격돌'

3일간 시정질문…갈등 고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16일 시정 질문에서 시민단체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 강행 등을 두고 다시 격돌했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에서 오 시장의 시민단체 관련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집중 비판했다. 채유미 민주당 시의원은 “오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신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예산을 없애는 등 주민자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민주당 시의원도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세금 인출기로 낙인찍고 성실히 활동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김헌동 SH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부적격 의결을 했는데도 김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값 아파트’ 등 김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례회에서 답변 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내년부터 500가구에 추진하는 ‘안심소득 실험’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서울교육청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며 “교육청과 25개 자치구, 함께한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나아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올해(125억원)보다 60억원 적은 65억원으로 책정했다.

정지은/최만수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