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도입 차기정부로 넘어갈 듯

국방위, 예산 72억→5억 '싹뚝'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내년도 해군 경항공모함 추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항모 도입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국방위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해군 경항모 예산으로 편성한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 정도만 남겼다.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국방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이 예산을 보류했고 이날은 5억원만 통과시켰다. 의결된 5억원은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항모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이라며 “72억원 중 5억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한국형 경함모 도입은 1990년대부터 해군의 염원이었다.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이 경함모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입찰을 통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도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와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오면서 해군 안팎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해군 관계자는 “더 살펴보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말에도 경항모 예산 101억원이 삭감됐고 연구용역비 1억원만 남았는데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