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제치고…'12억' 고액상습 체납자 누군가 봤더니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1인당 평균 체납액 76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명단에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신규 등록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이었다.

서울시는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865명으로 개인 635명, 법인 23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사진=서울시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진=서울시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이 체납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 151명(17.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총 1003만854명이 1조718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7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