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장 불안 키운 '수입 콩 공매제' 폐지해야

콩 직배물량 축소…안정성↓ 가격변동↑
영세 두부 제조업체 입찰 참여 막혀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한 대두는 두부를 비롯해 장류, 두유 등 서민 식품 전반에 활용되는 콩 품종 중 하나다. 국내 생산량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정부에서는 저율관세물량(TRQ)을 통해 미국 등으로부터 대두를 수입, 부족한 국내 생산량을 보완하고 서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탁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2017년 정부에서 수십 년간 문제없이 운영해 오던 공급체계를 변경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국영무역을 통해 직접 정부가 콩을 수입·배분하던 직배물량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및 단체가 수입권을 낙찰받아 직접 콩을 수입하는 입찰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 직배물량은 2021년 13만2000t으로 2016년(16만7000t) 대비 79%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제도 변경 이후 영세 두부 제조업계에서 연말만 되면 가동 중단 우려를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배물량의 축소로 공급 안정성은 떨어지고 입찰물량의 증가로 가격 변동은 심해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대두 가격이 급등하고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반적인 제조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영세한 두부 제조업계 특성상 입찰 참여가 어렵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두부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은 1억40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낙찰금을 납입하는 것도, 낙찰 후 자금 회수까지 걸리는 2~3개월을 버티는 것도 어려운 규모다. 입찰에 참여할 행정 인력도 부족하다.

셋째, 2019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매제도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공매제도란 전년 사용량 대비 증가한 직배물량을 입찰을 통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모두가 콩이 부족하니 가격 경쟁을 통해 더 필요한 업체에 콩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콩이 부족한 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면서, 불안해진 기업들이 너도나도 입찰에 나서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넷째, 일부에서는 정부의 획일화된 공급 대신 입찰을 통한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규격의 콩 수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콩나물용 등 특수목적용 콩과 두부 등 식품가공용 콩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발아율을 따져야 하는 콩나물과 달리 두부, 장류, 두유 등으로 2차 가공되는 식품은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 취지대로 국산 콩 생산이 증가하거나 수입 콩과의 가격 격차가 축소된 것도 아니다. 2019년 국산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0만5000t이었지만, 2020년에는 오히려 23.8% 감소한 8만9000t에 그쳤다. 공급이 들쭉날쭉하니 가격도 올랐다. 2017년 ㎏당 4800원대였던 국산 콩 도매가격은 2021년 64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국산 콩의 수입 콩 대체가 쉽지 않은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생활물가는 10년 만의 최고치인 3.2% 상승했다. 대표적 서민 식품인 두부 가격마저 인상할 수는 없다. 수입 콩 공매 폐지 등 정책 노선 변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