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종부세' 격돌…"전면 재검토" vs "1.7%만 대변"

이재명 "종부세 낼 1주택자 전체 1.7% 뿐"
"청약통장 모르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종부세, 세금 폭탄…수입 준 사람 多"
"중장기 재산세에 통합, 1주택자 면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9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0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 세금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세금은 현금으로 내고, 1주택 보유자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