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망 중립성 충돌…ISP "사용료 내라" vs 플랫폼 "이중과금"

테샛 경제학

(92) 망 중립성 논쟁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제작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문제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시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와 국내 인터넷망을 구축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봅시다.

망 중립성

ISP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망 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ISP의 입장은 어떨까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에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를 실으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ISP는 망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이유로 ISP는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

ISP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면서 내놓는 이론적 근거는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을 사람들이 과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입는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환경 문제를 설명하면서 등장했습니다. ISP는 인터넷망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있죠. 플랫폼 업체는 구축된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망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구축된 망의 데이터 용량은 제한돼 있는데 특정 영역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다른 영역의 데이터 사용을 줄이도록 하거나 망을 더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 과부하가 생겨 망이 황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팀별 활동을 진행할 때, 팀원 중 일부가 업무를 태만히 했지만, 팀 성과를 같이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ISP 입장에서는 구축한 인터넷망에 플랫폼 기업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은 이미 ISP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 못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전송해 소비자 이익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테크래시

이렇듯 망 중립성과 사용료에 따른 양측의 논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망 중립성과 관련해 주요 국가에서 ISP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자 이들 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바로 ‘테크래시’입니다.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반발 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들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