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증액 일방처리한 與

野 "북핵 고도화에 전용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 대비 107억원 늘린 1조28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북핵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방적 예산 증액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입 예산을 6122억원 감액한 국회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남북경제협력 사업 명목으로 올려놨다”며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비공개 사업이라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태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철도까지 미사일 기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철도 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왜 혈세를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도로 협력 사업이 ‘북한이 군용 비행기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남북 협력 사업 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신무기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안인 17조3365억원에서 6122억원 감액한 16조7243억원으로 의결했다. 방위력 개선비 삭감 규모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다. 경항모 사업 예산은 72억원에서 67억원이 삭감됐고, 조기경보기 사업 예산과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비도 각각 3283억원, 200억원 줄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파행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해 독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청장으로서 임무 수행이며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