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어떻게…與·野 본격 줄다리기

與 "상설특검법 활용하자"
野 "별도의 특검법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가 19일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사 범위와 특검 방식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빠르게 진실을 보길 원하고, 그러려면 특검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상설특검으로 수사 범위를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이 (여당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라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고 대변인은 “잘못하면 특검 구성 가지고 (싸우다가)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시기와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상설특검을 주장한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가 5명에 그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수사팀 규모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권을 여야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지 오래됐다”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이 지난 9월 공동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제게 맡겨주시면 한 달 안에 결론내 드리겠다”고 했다.

특검 범위도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무마 논란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특검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