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D등급 강원도청사 건립기금 조례 '부결'…이전 논의 빨간불

여야 도의원 "건립 비용 마련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필요" 주문

이전·신축 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64년 된 강원도청사의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부결돼 적신호가 켜졌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가 제출한 '도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했다.

윤석훈(평창1) 기행위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도청사 신축에 관한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한창수(횡성1) 도의원은 "신청사가 '현 부지냐, 이전 신축이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립 비용이나 부지 마련 비용 등 변수가 너무 많다"며 "신청사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600억원의 기금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소영(춘천5) 도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좀 더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만큼 빠른 회기 내에 의견을 다시 모으고, 집행부도 건립 기금 마련에 대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청사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다른 시군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춘천 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공식 입장은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춘천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춘천시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도가 공론화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알펜시아 매각이 완료되면 채무가 줄게 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으나 부결은 피하지 못했다.
도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이 조례안은 내년 첫해 50억원, 2023∼2026년 5년간 매년 600억원, 2027년 639억원 등 6년에 걸쳐 총 3천89억원의 건립기금 마련 방안을 담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다.

1957년 5월 준공한 도청사 본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신관 등 일부 건물은 D등급을 받았다. 내진 성능평가의 경우 도청 본관과 교육고시동, 신관, 별관 등 모두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된 지 64년이 돼 낡은 도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 형성됐으나 '현 부지냐, 이전 신축이냐'를 둘러싼 지역·정파 간 정쟁과 재원 마련 난항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 와중에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19일 춘천시 캠프페이지를 도청사 신축·이전 부지로 제안했고, 지난 9일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도청사의 이전 신축 논의가 시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청사는 2025년 착공 후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