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기본소득 年 200만원"…尹 "저소득 청년에 月 50만원"

이재명 vs 윤석열 공약 비교 (2) 청년공약

李 "장기 1000만원 기본 대출"
尹 "연 250만원 청년계좌 도입"

年 200만원 주려면 14조 필요…강원·충북 예산보다 많아
두 후보 모두 구체적 예산 규모·재원조달 방안 제시 못해
與野 현금성 공약에 2030 '싸늘'…"돈 아닌 일자리를 달라"

여야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 후보 모두 막대한 세금이 드는 현금성 지원이거나 청년 세대의 단편적 관심에만 초점을 맞춘 대증요법식 공약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 간 갈등까지 부추기며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현금 베팅하는 여야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은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청년 기본소득 대상인 19~29세는 약 700만 명이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기본대출 1000만원 등을 공약했다. 청년 기본대출은 연 3%대 금리로, 10~20년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면접수당 의무화 등 현금성 정책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 공약에도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250만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없어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구상에 따르면 19~29세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강원(8조원), 충북(6조원)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보다 많은 규모다. 청년 대상 기본대출 역시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기준과 전체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3.6%)로 대상을 가정하면 약 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들 공약의 수혜 대상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는 물론 청년층과 장년층 간 세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거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후보의 현금성 공약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5~7일 한길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5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18~29세는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부동산정책(39.5%)과 경제 활성화(35.0%),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 지원 정책(11.1%)이었다. 반면 현금성 공약과 같은 ‘복지와 재난 구제’를 응답한 비율은 0%였다. 30대 역시 부동산정책(31.5%), 경제 활성화(32.6%)를 우선으로 바랐다. 복지와 재난 구제를 바라는 30대 응답자는 8.0%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18~29세(54.7%)와 30대(64.8%)는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 응답률(51.1%)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복지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18~29세는 4.3%, 30대는 4.0%에 머물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후보가 현금 공약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청년 세대에 마땅히 해줄 게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궁여지책과 같은 현금성 공약은 청년층에 소구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청년 비위만 맞추는 공약

여야 후보 모두 일자리 부족, 기성세대의 기득권 문제 등 청년 세대가 처한 근본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비위 맞추기’식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윤 후보의 무고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판박이’로 선보였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역할에 대한 평가와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 후보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 하나 바꾼다고 양성평등이 이뤄지느냐”며 “여야 후보가 피상적 접근으로 남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